트럼프와 해리스의 경제 정책 비교_세금&정부 지출
2024 미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그들의 경제 계획은 양당 간의 노선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비교는 다음과 같다.
세금 정책(Tax Policy)
트럼프: 트럼프는 대통령 시절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Tax Cuts and Jobs Act, TCJA)을 통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했고, 개인 소득세도 감면했다. 하지만 이 감세 혜택은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그는 기업 세금을 낮추면 경제 성장과 투자,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거라고 주장했다.
해리스: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시대의 감세 정책을 일부 되돌리고,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다시 인상하려고 한다. 그 돈으로 사회 프로그램과 인프라에 투자하고,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 지출(Government Spending)
트럼프: 트럼프는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COVID-19 구제 패키지도 통과시켰지만, 여러 분야에서 규제 완화와 정부 규모 축소를 강조했다. 또한, Medicaid(저소득층 의료 지원) 및 식량 지원 같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폭 삭감을 제안했다.
해리스: 해리스는 인프라, 의료, 교육, 기후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를 지지한다. 이는 더 많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민주당의 비전과 일치한다. 주택 제공, 의료 보험 확대, 청정에너지 투자와 같은 프로그램이 중심이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경제 정책 비교_무역&일자리
무역 정책(Trade Policy)
트럼프: 그는 보호무역주의 무역 정책을 추구하며,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및 무역 협정 재협상에 집중했다. 그의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비평가들은 관세가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바이든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해리스는 다자간 무역 접근 방식을 선호하며, 동맹국과 협력하고 공정 무역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관세 대신 국제 무역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균형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Job Creation and Infrastructure)
트럼프: 트럼프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석유 및 가스 생산을 늘려 에너지 독립을 강조했다. 그의 인프라 계획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췄지만, 임기 중에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
해리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통해 도로, 교량, 광대역 네트워크 및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며,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 및 기술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경제 정책 비교_에너지&의료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정책(Climate Change and Energy Policy)
트럼프: 트럼프는 많은 환경 규제를 철회하고,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위해 화석 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 확장을 지지했다. 그는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했으며, 경제 계획에서 기후 변화의 역할을 최소화했다.
해리스: 해리스는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지지하며, 파리 기후 협정에 재가입하고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지지한다. 그녀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지하며, 기후 정책이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 사회에 혜택을 주는 데 중점을 둔다.
의료 및 사회 안전망(Healthcare and Social Safety Net)
트럼프: 트럼프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를 폐지하고 대체하려 했으며, 정부의 의료 개입을 축소하려 했다. 그의 정책은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 의료 비용을 낮추려 했지만, 전면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해리스: 해리스는 저렴한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특히 오바마케어를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녀는 약가 인하, 메디케어 확장 및 보편적 의료 보장을 지지하며, 정부가 의료 분야에 더 많이 개입해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오바마케어(ACA) : 2010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통과된 Affordable Care Act (ACA)를 말하며, 미국 내에서 건강 보험을 더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 법의 주요 목표는 보험 미가입자의 수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의료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다. 오바마케어는 통과된 이후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특히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보고, 이를 폐지하거나 대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7년, 의회는 개인 의무 조항을 폐지하여, 더 이상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도록 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경제 정책 요약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감세, 규제 완화, 보호주의에 중점을 두어 민간 부문을 강화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방향이다.
해리스의 경제 정책은 진보적 과세, 인프라 및 사회 프로그램, 기후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부 지출 증가, 그리고 무역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조한다.
이러한 경제 정책 계획의 차이는 공화당(시장 중심, 작은 정부)과 민주당(정부 개입 강화, 공평성 및 지속 가능성 강조)의 이념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음이 자명해 보인다.